현금없는 사회 디지털지폐 디지털화폐 CBDC 스테이블코인 단점 디지털 금융 전자 금융 서비스 과연 좋은 것일까? 현금없는 세상 단점

안녕하세요 다이아지니입니다. #diajini.tistory.com

얼마전 스타벅스에 들렸는데요 커피값을 계산하기위해 현금을 냈는데 현금을 받지 않는 매장이라며 카드결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점점 현금을 받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는것이 꼭 좋은 세상일까요? 현금을 쓰고싶었는데 카드결제를 요구하니 괜히 불편했습니다. 왜이렇게 빠르게 현금없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걸까요 ? 오늘은 현금없는 사회의 단점과 현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책 현금없는 사회 리뷰입니다

 

현금 VS 디지털화폐

현금을 취급 할 때 드는 비용 : 지폐와 동전 제조비용 , 운반비용 , 보관비용 , 교환비용
디지털화폐를 쓸 떄 드는 비용 : 카드결제 수수료, 각종 페이결제 수수료, 디지털 기기 필수로 사용해야 함

최근 핀테크 분야에 투입된 돈이 어마어마하다. 핀테크 산업 관련 업계들은 전자 금융 서비스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일을 하고 나섰다. 사람들이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카드 또는 각종 디지털 페이 결제를 할 경우 거래액의 일부를 거래수수료로 지불해야한다. 카드결제 수수료 페이결제 수수료는 상점에서 지불하며 이는 추가비용만큼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그 비용을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현금없는 사회 장점 주장

주머니 속 동전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운 일상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 이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사용자 정보가 저장된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쉽게 관리 감독 할 수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및 사기 방지를 강화 할 수 있다.

 

현금없는 사회의 단점

현금 폐지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스콧 셰이 (시그니처은행 회장) -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받은 사람은 누구나 공식적은 협의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금융 추적불가로 인해 알리바이 획득 불가)
현금없는 사회를 가장 열렬하게 외치는 주체 대부분은 지불결제업계 관계자나 관계기관이다.
현금이 폐지되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은행이 원하는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은행에게 유리하게 결정 될 것이다.
은행들은 연간 400조가 넘는 전자 결제 서비스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대기업의 손에서 놀아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이 도입 할 예정인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은 휴대전화 결제 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모든 시민의 신용과 사회 활동 점수를 매겨 사회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현금없는 결제 시스템은 빈곤층에 힘을 실어줄 것 처럼 위장한채 대중 감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 시민이 무엇을 구입하고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어울렸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다.

현금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현금이 사라지면 은행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진행 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은행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겠지만 결제 수수료를 지불 할 필요가 없고 사용하기도 쉬운 현금이 결제 수단의 일부로 남아있어도 된다.
로비스트들의 설득에도 우리는 지폐와 동전을 꿋꿋이 지켜내야하며 누군가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할때마다 소리 높여 항의해야 한다.
은행이 합당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유지하고 우리 돈을 자기 돈 쓰듯 함부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든 돈을 인출해 보관할 수 있으며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끼리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은 우리가 금융 산업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지불 수단이다.
현금없는 사회가 되면 전자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금융 사기의 표적이 되고 말것이다.
모든 휴대전화 기반 결제 시스템은 그 시스템 고유의 보안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점점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자국민을 더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의미인지도 모른다.

 

현금 없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현금을 포기하면 우리의 소비 습관을 조작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휴대전화로 기차표를 구입하면 철도망 주변에서 우리가 이동하는 경로를 언제든지 추척 할 수도있다. 실수로 다른 기차를 탈경우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승차로 정보망에 걸리고 기록되어 철도 회사가 우리에게 엄청난 벌금을 부과 할 수도 있다.

현금 폐지가 단번에 이루어 질 경우 우리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운 아주 작은 변화들을 이용해 점점 우리를 현금 없는 사회로 이끌려는 계획이다.

만약 정부가 물리적 화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우리 돈을 전자 결제 수단으로만 거래를 강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중들 역시 기발한 독창성으로 그 대안을 찾아낼 가능성이 크다.
굳이 우리에게 현금없는 결제를 강요하지 않아도 어떤 방식으로든 물건값을 결제할지는 우리 스스로 충분히 결정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현금 없는 서비스로 전환하려 할때도 이의를 제기해야한다. 전자 산업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현금 폐지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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