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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암호화폐

블록체인법학회 조인디 카이스트 디파이 공동 웨비나 디파이 구조에 내재된 법적 이슈

디파이 구조에 내재된 법적이슈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파이의 구조

 

 

디파이의 개념적 특징 1.탈중앙정 2. 무허가성 혁신성 3.상호운용성 4.무경계성 5.투명성

 

 

디파이 구조

 

 

디파이에 관한 법적 이슈 합의 계층과 자산계층

 

 

디파이 구조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디파이에 관한 법적 이슈 프로토콜 계층

 

 

디파이에 관한 법적 이슈 합의계층 자산계층  1블록체인 법적 이슈 존재 2가상자산 법적 성격 3 스마트 컨트렉트의 법적 성격

 

 

디파이에 관한 법적 이슈 프로토콜 계층 1스테이블 토큰의 법적 성격 2거버넌스 토큰의 법적 성격

 

 

디파이에 관한 법적 이슈 프로토콜 계층 1중개자의 존재가 없는 프로토콜의 법적 규제 가능성 2특정금융정보법 적용 가능성

 

 

디파이에 관한 법적 이슈 프로토콜 계층 1디파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문제

 

 

디파이에 관한 법적 이슈 프로토콜 계층 1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2 외국환거래법상의 이슈

 

 

디파이에 관한 법적 이슈 어플리케이션 과 집합계층 1 본인인증기술에관한 이슈 2 기존 금융서비스와의 결합

 

 

 

출처 : 블록체인법학회 X 조인디 X 카이스트  디파이 공동 웨비나 2021.1.12 방송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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